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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론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1,400만대를 넘어서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욕구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전기준을 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자의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자기인증능력 기준 등을 정하고, 자기인증능력에 미달한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등을 거쳐 자기인증을 하는 등 자기인증의 세부절차를 정함.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는 경우의 제원통보/자기인증표시 및 방법과 이삿짐으로 반입되어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절차를 정함.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자기인증적합조사/제작결함조사의 시행/시정명령 및 시정절차 등을 정함.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신부품 또는 중고부품 등의 사용 여부를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를 재생정비를 한 경우에는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최종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

3. 인증제도 개요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는 다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사전 확인하는 제도
유럽연합(EU), 일본 등 채택

자기인증제도 :제작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제작/판매하고, 정부가 사후에 안전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경우 시정(리콜)하는 제도
한국, 미국, 캐나다 채택

4. 자기인증제도 추진배경 및 경과

그 동안 국내의 자동차 관리제도는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나, 제작자 등이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의 최소화와 제작자의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제작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자기인증제 도입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95년 :통상산업부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제시
‘97. 6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기인증제 도입방침 결정
‘98.10월 :「한/미 자동차협상」시 2002년 말까지 자기인증제 도인시기 합의(2003년 1월 1일)
‘99.11월 :「자기인증제 도입추진 기본 계획」장관 방침결정
‘99. 2월 : 공단 성능연구소에 「제도도입 추진 전담팀」 구성
‘01. 3월 : 자동차관리제도 전환방안 공청회 개최
‘02. 8월 : 자동차관리법 개정
‘02.12월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03. 1월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공표

5. 자기인증능력기준

정부는 국제 통상 마찰의 해소를 위하여 국산차와 수입차를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고 제작자의 생산규모, 시험시설 확보 내역 등을 자기인증 능력 기준으로 설정하여 자기인증능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화 된 자동차 관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자기인증능력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 및 지정수입자]

현대, 대우, 기아, 포드코리아, GM코리아, 한성(벤츠) 등
자동차 안전성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
강력한 리콜제도 시행

[자기인증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조립자 및 병행수입자]

성능시험대행자가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판매 전에 확인
자동차조립자 및 병행수입자의 리콜시정 책임확보

또한 이륜자동차도 기존의 형식신고제를 폐지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기존의 관리가 미흡했던 차대번호, 제작결함시정 등의 측면을 보완하여 자동차와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게 되었다.

6. 자기인증제의 자동차 관리절차

국내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등록, 정기검사, 세금부과 등의 관련 제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과 동일한 자동차관리전산망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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