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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에 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대수가 '97년 7월에 1,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동일 면적당 자동차 밀도가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대도시별 비교시에는 훨씬 높아 서울의 경우 면적이 비슷한 싱가포르의 4.6배, 동경의 2배 정도입니다.
자동차 오염물질량은 100만대 시대에 비하여 2배 이상,
자동차공해 비중도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90년대 초까지는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산업·난방 등이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분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하는 추세로 1999년 기준으로 157만톤으로 전국 전체 오염물질의 42.2%를 차지하며, 이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비중이 87%를 훨씬 상회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41%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현행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 대신 도로주행조건이 일부 반영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지 역 대상 시·군·구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 5. 20 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 3. 1 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2003. 4. 1 부터 시행
부산권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2004년 시행 예정
대구권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외) 2004. 7. 1일 시행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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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대행료 지급
 ② 비용 : 전차종 : 80,000원
     정기검사 + 환경(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 : 100,000원
 ③ 중대결함 발생시 수리비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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